文대통령도 '김기식 지키기' 발 빼나

"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위법 하나라도 있으면 사임" 地選 앞두고 논란 정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직접 나섰다.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과 후원금 부정사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난타전에 가까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13일 직접 메시지를 내고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이다. 김 원장 거취에 대한 결론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2년차 위기'라는 전임 대통령들의 징크스를 따라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김기식 사태'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국에 태풍전야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내고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인데,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김 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보낸 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나온 메시지다. 메시지 발표 직전에는 검찰이 김 원장의 출장비를 지원한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김기식 사태는 사안의 심각성이 한층 커지는 형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내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오늘 오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쓰셨다. 원문 그대로 전달해 드린다"고 언급, 문 대통령은 오랜 고심 끝에 직접 글을 적어내려 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 대통령이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김 원장 사퇴를 한목소리로 촉구,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청와대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성을 상실한 정권의 국회 사찰' '헌정 유린 획책' '사찰독재' 등 원색적인 용어를 총동원하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갑질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진다는 문 대통령, 박근혜의 우병우 감싸기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