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추경 698억 '번개 편성'…선거용 논란 가세

입력 2018-04-10 00:05:00

상주시가 6'1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예정에 없던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자 선거를 의식한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 5일 본예산 7천282억원의 9.59% 규모인 698억원을 증액 편성해 상주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지방선거가 끝난 7, 8월쯤 할 예정이었는데 앞당겨졌다. 추경안에는 인력운영비 등 법정필수 경비 174억원을 비롯해 마을회관과 농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비 287억원, 경로당 580곳의 물품지원비 1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동육)는 9일 성명을 내고 "상주시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렇다할 긴급한 현안이 없는데도 편성한 추경안은 선심성이 농후해 보인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중점을 뒀다던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의 고작 1.8%인 13억원인 반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경로당 물품지원비는 15억원이다"고 덧붙였다.

상주시청과 상주시의회 안팎에서도 갑작스러운 추경 편성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일부 직원들은 "추경예산은 최소 20일 이상 기간을 두고 세심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지난달 말쯤에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1주일 만에 부랴부랴 시의회에 제출하느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상주시의회 역시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 8명 중 4명이 도의원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상주시의회는 9일 개회하는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심의를 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올해 선거가 있지만 경북지역 10여 개 시군이 이미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집행은 본연의 시기가 있는데 선거가 있다해서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활용 못하는 것도 행정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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