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나라가 망할 땐 국가 정체성부터 사라진다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치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정은과 악수가 영광이라는 아이돌

4·3사건 명예 회복·美 사과까지 운운

反美 외친 패망 직전 베트남과 닮은꼴

정권 찬양 일색…국가 정체성도 흔들

세상이 온통 '혁명'으로 시끄럽다.

공직자들은 지난 정부의 행적으로 '적폐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고, 현 정권의 역점 사업인 탈원전,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 문재인케어 등에 앞장서다 차기 정권에서 청산의 대상이 될까 복지부동하고 있다. 심지어 관변연구소 기관에서 연구원, 박사 등이 신문 기고문과 방송 출연 발언 등으로 옷을 벗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고 정부가 출연한 미국의 싱크탱크 내부 인사 교체까지 요구하고 있다.

김영철이 북에 간 기자들한테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사람입니다'라고 정면 희롱을 해도 국방부는 '어느 기관, 어떤 인물이 폭침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비루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 예술단을 인솔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김영철을 '노동당 부위원장님'이라 하고 김영철은 도 장관을 '도종환 선생'이라 하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일국의 장관으로 간 사람이 국가 자존심을 세우지 못하니 따라간 연예인 아이돌 그룹 중엔 김정은과의 악수가 '영광'이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연평도 포격, 핵, ICBM 개발과 협박을 자행하고 잔인한 학살과 인권 탄압, 김정남 살해, 장성택을 처형한 김정은과 악수를 한 김정은이 다른 인물이라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이 '정찰총국장 김영철의 작품'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은 귀신이 전한 말을 믿고 그러는 것인가?

여기에 4·3사건을 두고 '명예 회복' 이야기까지 나오고 미국의 사과 운운까지 거론된다. 과잉 진압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국가가 사과하여야 하지만 명예 회복은 또 무슨 말인가?

4·3사건의 발단은 분명히 1948년 남측의 제헌 의원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한 북측의 지시에 호응한 남로당의 치밀히 조직된 시위와 이에 대한 과격한 진압 그리고 뒤이은 무장 반란이 그 원인이다.

미 군정과 정부가 남로당의 반란을 진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해야 명예가 회복되는가?

그 후 6년여에 걸친 진압 과정에서 양민의 희생과 과잉 진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4·3사건의 본질은 북에 동조해 대한민국 정부 출범을 막고자 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만약 남로당의 의도대로 5·10 제헌 의회 선거가 무산되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지도 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1945년 2차 대전 이후 좌우 합작 정부를 구성한 동유럽의 폴란드, 체코, 헝가리, 유고 등 대부분의 나라가 곧바로 공산화돼 버린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당시 미 군정은 3년간 남한의 혼란한 상황을 지켜보니 사실상 끝까지 자유 진영으로 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후 빨리 정부를 수립시킨 뒤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싶었다. 그래서 1950년 1월 2일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극동방위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사태를 초래했고 이것이 6·25 남침을 불러왔다. 이런 미국이 도대체 4·3사건에 대해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가?

지금 성주 미군 사드 기지에는 민간인의 바리케이드가 2단계로 설치되어 일체의 병력, 장비, 식량, 유류의 이동이 차단되어 헬기로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한다. 현지 경찰 수십 명은 6개월 이상 지속된 민간의 불법 도로 차단에 대해 멀리 떨어져 방치하고 있다.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려면 경찰 공권력 행사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법대로 해야 하지 않는가? 상황이 이러니 그간 숨죽이던 친북 종북 세력들이 이제 떳떳이 정체를 드러내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4·3사건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의 미 대사관 앞 대규모 반미 시위가 있었다.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으로 UN 사령부가 해체되고 전시작전권 이양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존재가 더 이상 한국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때쯤 미군부대 앞은 친북 시위대로 고립 포위되고 '양키 고홈' 구호가 거리를 뒤덮을 것이다. 좌파 세력들은 평화협정이 미군 철수로 직결되지 않고 한국이 베트남 패망 당시와 조건이 다르다고 대국민 기만 작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베트콩이 미 대사관까지 습격하고 종교, 노동자, 농민, 사회단체가 반미를 외치던 패망 직전 베트남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이 무엇이 다른가?

사회 지도층, 보수 야당, 언론 등 오피니언 리더 계층부터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두려워하며 당연한 비판조차 꺼리고, TV만 틀면 정권 찬양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국민들의 국가 정체성 또한 흔들리고 있다. 모든 나라가 망할 때는 먼저 지도층이 침묵하고 국민 의식이 스스로 무너져 피아 구분이 사라진 뒤 저절로 무너진다고 한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