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대통령 권력 집중 막을 제도적 문제 고민해야"

TK 지식인들 반응

대구경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물학적 고향인 동시에 정치적 고향이다. 1952년 대구 중구에서 태어난 그는 1998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정치를 시작했고, 대구경북(TK)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2013년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는 잘할 것이란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고, 탄핵 파면에 이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매일신문은 TK의 지성(知性)들로부터 이번 선고가 지역민에게 주는 의미를 들어봤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박 전 대통령 영향 줄어 대구경북도 조금씩 변화"

박 전 대통령은 대구경북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벌써 시간도 오래 지났고 그동안 수사'재판 과정을 통해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일시적 동요와 반발은 있을지 몰라도 지역 전체로 봤을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마저 박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있지 않은가.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이나 당에서도 이슈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대구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이전보다 훨씬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덜 변할지는 몰라도 대구도 조금씩 더 변화할 것이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지역 출신 지도자 뽑는 정치 관행 지양해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법치주의 확립을 의미한다. 국민은 물론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모두 다 같이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재판을 통해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첫째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하는 제도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우리 지역 출신' '우리와 인연이 있는 사람' 같은 단순한 생각으로 지도자를 뽑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정치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 오래된 숙제였었다.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보다 지역 연고, 지역주의를 지지해왔기 때문에 잘못이나 한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현대사의 중요한 본보기 우리사회 나아가야할 교훈"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취임 이후 과거 회귀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을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학계'문화계 블랙리스트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 사회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후퇴시킨 것이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일어나 민주주의의 회복을 가져왔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당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데 대해 응징한 것이다. 어떠한 정치세력도 민주주의 확대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무시한다면 역사적 무대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제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현대사의 본보기이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역사적 교훈이다.

◇윤재운 대구대 역사교육학과 교수…"통치자도 잘못하면 책임 재임중 사고 수습 못해"

한국 고대사에서 왕의 권력은 하늘에서 받는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하늘은 바로 민심이고 민심은 곧 천심이다.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 역시 당시에는 최고통치자인 왕의 책임이라고 해서 기우제 등을 통해 민심이 수습되지 못하면 결국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진다. 박근혜 정부 때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그 수습은 대통령 책임이다. 하지만 전혀 수습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다. 그래서 촛불 혁명을 통해 민의가 반영돼 결국 탄핵까지 가게 된 것이다. 결국 통치자는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진리는 한국 고대사와 중세사, 근현대사 그리고 동서양사를 통틀어 관통하고 있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정치적 기반 지역이지만 불균형 해소 의지 없어"

시대 흐름과 문제에 맞는 적절한 정책'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 내면에는 불안함이 계속 쌓여왔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역시 재벌 정책'고용 불안 등 이런 불안 요소와 부작용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절치 않은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상당 부분이 조정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기억할 만한 지역 정책이 전혀 없었다.

지역에 기반을 가진 박 전 대통령 자신도 지역 균형과 관련된 의식 자체를 갖지 않았고, 당연히 정부 전반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아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지역 청년들의 유출이 심화되는 등 넓게 보면 우리 지역 경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됐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국민적 충격 너무 커 경제에 부정적 영향"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은 경제의 부정적 효과와 함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줬다. 이후에도 태극기와 촛불의 대립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한 국민적 충격, 사회 전반적 트라우마가 너무 컸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의욕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 경제의 경우도 수도권 집중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은 일반적 현상인데 대구 경제지표는 거의 꼴찌에 가깝다.

결국 대구시와 정치권 지도자들의 문제가 더 큰 것이다.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 정치의 비극 지방선거 영향 없을 듯"

이번 1심 선고 결과는 안타깝지만 사필귀정이라 본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지도자들이 망명, 피살, 구속 등을 경험했다는 점은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한국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촛불항쟁으로 표현되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시민적 열망이 전직 대통령을 단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보수적 정당들은 이번 선고를 지방선거 이슈로 삼을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보수 유권자들의 분노와 실망을 결집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전국 수준의 지방선거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