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 집 마련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거품, 대책 급하다

대구시민의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새 무리한 부동산 투자 분위기에다 이에 편승한 아파트 청약 열기 등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때문이다. 경기 악화로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집값만 뛴다면 주거 불안심리 확산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구의 한 민간 부동산연구소가 조사한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 PIR지수를 보면 대구시민의 내 집 마련 여건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대구 PIR지수는 9.3이었다. 이는 월급 등 가구 소득을 전혀 쓰지 않고 9.3년을 고스란히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2008년 PIR지수가 5.9인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3.4년이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학군 등을 이유로 주거 수요가 몰리는 수성구의 경우 매매 PIR이 12.3, 전세 PIR은 9.0으로 나타났다. 평균인 9.3년보다 최소 3년간 돈을 더 모아야 수성구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일부 단지에 국한된 사례이나 84㎡ 크기의 아파트가 8억원대에 거래되는 현실이니 집값 거품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통의 월급쟁이는 '수성구 전입'을 꿈꾸기도 힘들 만큼 주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경기 상황과 수요 공급 등에 좌우된다고는 하나 집값이 비이상적으로 고공행진한다면 시민 삶의 질과 주거 만족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재건축 수요 등을 이유로 서울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로또 분양' 열풍이나 '아파트 가격 담합' '허위 매물' 등 이상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 집값 수준이 낳은 부작용이다. 대구·부산 등 광역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다.

정부가 그동안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책이 시장에 먹혀들 만큼 효과를 보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한시라도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 집값 폭등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