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한국당, 지방분권에 언제까지 딴지만 걸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3일 기자간담회에서 소개한 자체 개헌안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름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칭했을 뿐, 그 내용을 뜯어보면 의원내각제와 다를 바 없어 '눈속임' 내지 '딴지 개헌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개헌안과는 차별적인 내용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방분권까지 딴지를 걸고 가로막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정부 개헌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지방분권의 이름으로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단일국가를 정하고 있는 헌법체제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좌파의 책동'으로 보는 이유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전 홍준표 대표가 "현 정권은 일차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이차적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하려는 술수"라고 주장했는데, 한국당 전체가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분권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한국당이 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 내지 수사쯤으로 사용한다고 여겼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황당하다.

이는 20년 전부터 지방분권운동을 주창하고 이끌어온 대구경북민을 모욕하는 소리다. 지역민이 지방분권을 원하는 것은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방분권이 민주주의의 기본임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당이 지방분권 강화에 소극적인 것도 모자라, 반대를 일삼고 있는 것은 꼴불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완벽한 지방분권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당위성 때문에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조항이 포함돼야 하고, '지방정부' 명칭도 사용하는 것이 옳다. 한국당이 언제까지 지방분권에 딴지를 걸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