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물산업 사업 난항, 지역 여야 협치로 뚫어라

입력 2018-04-04 00:05:00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국회의원 등이 2일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대구 물산업 사업에 도움을 줄 물기술산업법 제정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2016년 6월 발의된 물산업진흥법을 보완해 지난해 1월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이 내놓은 이 법은 대구의 물산업 사업 추진에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구로서는 타격이지만 현재로선 고민만 깊어질 뿐이다.

물론 이날 김 원내대표가 '4월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도록 여당과 협상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앞길이 밝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한국당의 의지와 진정성이 그렇고 대구경북 의원들의 역량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이 대구경북의 보수 여론에 기대 당의 이익을 챙기는데는 정성이지만 중요 지역 현안 해결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소속 의원들도 그랬다. 보수 민심을 자극, 선거표만 얻었지 현안 문제 해결 능력은 의문이다.

특히 정부'여당 설득에 나서는 지역 여야 의원의 협치(協治)된 모습은 실종이다. 대구경북은 2016년 총선과 정치 세력의 이합집산 이후 전과 다른 유리한 정치 지형이 생겼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야 주요 3당 소속 의원을 확보했다. 이런 달라진 정치색은 지역 공동 현안을 푸는 공동 전선의 잣대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 하지만 1년 넘게 허송한 물산업기술법 방치 사례를 보면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다.

게다가 상황은 더욱 나쁘다. 이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구의 물산업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 "예산을 들여서 지어도 운영 대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 또한 "관련 법이 없다"며 예산 책정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여당이 대구물산업 사업에 역할을 나눈 것처럼 딴지를 걸고 있다. 이는 정부'여당 출범 이후 뚜렷한 대구경북 주요 현안 사업 지원 배제 흐름과도 통한다.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상황이 힘들지만 대구경북의 여야 의원들이 나서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는 일이다. 물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도약을 꾀하려는 대구의 현안을 푸는데 정부'여당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만큼 이들 설득 작업에 지역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대구 의원들의 간절한 활동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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