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달 간 임시국회…여야, 추경·개헌 '전운 고조'

지선 앞 4조원 추경 '선심성 논란'…6월 선거·개헌 동시투표 공방 예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도 쟁점화 전망

국회가 2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치 현안 처리를 시도하지만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과 개헌 등 주요 쟁점 현안뿐 아니라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다.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된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연설'도 추진된다.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첫 부분은 추경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 원가량의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어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시급'당위성을 강조한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닐 뿐더러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헌 문제도 4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민주당 바람대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 대립과 갈등은 임시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로 잡히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도 고조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 정국 주도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현안과 법안들도 4월 국회에서 다시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사태 국정조사, 물관리 일원화법,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 첨예하게 맞선 법안이 즐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