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7명·한국 49명 고지 거부, 직계 존·비속 공개 거부 110명
6'13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이 20억원 이상의 자산가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287명의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근까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 10명의 작년 말 기준 평균 재산은 26억6천127만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1억9천510만원(7.9%)이 늘어난 수치다.
광역단체장 도전자 중에서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41억3천793만원)이 2위였다. 충북지사에 도전하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28억9천43만원),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박명재 의원(24억7천159만원), 경기지사 후보군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24억5천802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인천시장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박남춘 의원(24억3천218만원)과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24억1천427만원)도 전체 재산이 20억원을 넘었다.
반면 서울시장 도전자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재산이 5억7천671만원으로, 10명중 꼴찌였다. 충남지사 경선에 나선 민주당 양승조 의원(6억475만원)과 경북지사 도전자인 한국당 이철우 의원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지방선거 도전자 10명 중 6명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가운데 7억1천354만원가량을 소유한 오제세 의원이 최고 '땅부자'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의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명이다. 김광림 의원은 서초구 서초동에, 전해철 의원은 강남구 도곡동에 각각 아파트가 있다.
이철우 의원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등 종목에 투자해 1년 새 약 1천만원을 불리는 등 6천368만원어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본인 명의 콘도 회원권 1개와 배우자 명의 골프장 회원권 3개를 가졌다. 박명재 의원은 골프장 회원권이 1개다.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은 올해 재산변동 내역 신고 때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국회의원 287명의 2017년 말 기준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체의 38.3%에 해당하는 110명이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6명 가운데 37명(31.9%), 자유한국당에서는 115명 가운데 49명(42.6%)이 고지를 각각 거부했다. 바른미래당은 29명 가운데 15명(51.7%), 평화당은 15명 가운데 5명(33.3%), 정의당은 6명 가운데 3명(50%)이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소속 의원 4명 중에는 1명(25%)이 고지 거부를 했다.
대다수 의원은 고지 거부 사유로 '가족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음','다른 사람이 부양하고 있음'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일부는 '기타'라고만 표시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여야 지도부 중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머니와 장남의 재산을,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 장남과 차남의 재산을, 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어머니 재산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아버지의 재산을 각각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직계가족 재산고지 거부율은 최근 수년간 30%대를 훌쩍 넘겼다. 2012년 8월 당시 31.1%였던 거부율은 2013년 3월 36.1%, 2014년 3월엔 39.6%까지 올랐다. 2015년 3월엔 37.3%, 2016년 3월에는 39.7%를 기록했고, 지난해 3월에는 38.5%의 고지 거부율을 보였다.
현행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의 부양을 받는다면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재산신고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5당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500억원 이상 자산가 제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7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정당별 소속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한국당이 29억8천64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25억8천527만원으로 2위에 올랐고, 그다음은 민주평화당 17억7천388만원, 더불어민주당 17억1천914만원, 정의당 5억2천712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는 5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의원들을 빼고 통계를 낸 수치다. 500억원 이상 이들 자산가를 집계에 넣으면 정당별 순위에 변동이 생겼다. 정당별 고액 자산가를 살펴보면 민주당에선 '박정어학원'을 운영했던 박정 의원이 265억1천451만원으로 김병관 의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국당의 경우 새누리당(현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적을 옮겼던 김세연 의원이 다시 복당하면서 수위 자리를 다시 꿰찼다. 바른미래당에선 김삼화 의원이 90억9천653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민평당은 장병완 원내대표(83억1천412만원), 정의당에선 노회찬 원내대표(11억4천173만원)가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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