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마트시티 유치,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할 판

정부, 대구시 준비 과제와 다른 가이드라인 발표

대구시의 정부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유치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열린 정부 설명회에서 그동안 시가 준비해온 주력 과제와 다른 방향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은 '도시문제 해결형'과 '비즈니스 창출형' 등 2개 과제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공모를 각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시가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준비해온 비즈니스 창출형 과제가 기초지자체 공모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유치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 전국 지자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실증사업의 2개 과제 중 '도시문제 해결형(511억원)'은 광역지자체로, '비즈니스 창출형(368억원)'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각각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토부의 확정된 공모계획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문제 해결형 과제는 교통과 안전 등 도시 전반에 적용될 스마트시티 기술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에 적합하고, 비즈니스 창출형은 하나의 공간에 혁신 기술을 적용 시험하는 방식이어서 기초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대구시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그동안 비즈니스 창출형에 맞춰 유치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토부 설명회 이틀 전인 13일 시의 확대간부회의에서 비즈니스 창출형 과제에 맞춰 실증사업 공모를 준비한다고 내부 보고를 진행했다. 국토부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전 정보도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시는 당장 공모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시는 그동안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을 펴왔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창출형 과제를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는 도시문제 해결형 과제로 유치 방향을 틀어야 할 처지가 됐다. 수성알파시티라는 특정 구역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할 밑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무엇보다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준비해온 스마트시티 전략이 자칫 패착이 될 우려가 생겼다. 시는 수성알파시티에 투자를 집중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115억원을 들여 스마트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 비즈니스 센터 건립과 자율주행·에너지·스마트홈 테스트베드를 수성알파시티에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투자가 교통과 안전, 도시행정 등 도시 전반에 걸친 인프라를 활용 연계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모 과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모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을 최근에 정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혼동이 생겼다"며 "다음 달에 공모를 시작하더라도 6월까지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있다.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새롭게 구성해서 2개 과제에 모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