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비중 4%→3% 조정…국민참여예산제도도 본격 시행
정부가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분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준수 또는 준용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8천억원이다. 2017∼2021년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3천억원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453조3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안보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확충은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의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또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정인증제 도입으로 취약시설관리 강화와 예방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밀착형 보조사업처럼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된다. 용도가 특정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비중을 4%에서 3%로 낮추고 보통교부금 배부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자율성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고와 지방 재정 등 재원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다. 논의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되 지금이라도 이양이 가능한 부분은 지자체로 넘겨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는 국민참여예산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