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발의, 5월 24일까지 의결…한국당 "장외투쟁"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 이날 개헌안이 발의되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5월 24일로 국회 의결 시한이 정해지고, 국회는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해야 한다.
청와대가 개헌 논의의 공을 국회로 넘기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으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이 '체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야 4당 공동대응을 거듭 제안하는가 하면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청와대의 지방선거용 카드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막아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집권여당의 개헌론자에게 오히려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내에서는 '개헌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개헌 발의 전까지 "대통령 주도의 개헌 처리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해 온 바 있어 즉각적으로 여당과 손발을 맞추긴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는 정치권 설득을 위해 ▷개헌 필요'당위성에 대한 4월 임시국회 대통령 연설 ▷여야 지도부 초청 토론회 ▷국회의장 면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