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현안사업들 文정부서 줄줄이 차질

포항-영덕 고속도 예산 반 토막…道 건의 사업도 우선순위 밀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북지역 현안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새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기조에 따라 국비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기존 사업추진 계획이 반 토막 나는 등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주민 숙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부 협의 과정에서 제자리걸음이며 지진'탈원전에 따른 경북도 건의 사업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3면

동해안권 대형 SOC 사업이 예산 축소 직격탄을 맞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올해 필요한 1천600억원 예산에 617억원 모자란 983억원만 확보됐다. 포항과 안동을 잇는 국도 31호선 4차로 확장공사 역시 예산 1천400억원 중 227억원만 편성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로'철도 교통망 구축은 '포항 지진'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릴 기반이다. 하지만 반 토막 난 SOC 예산을 보고 크게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영천 경마공원 조성 사업은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세계 최고 수준 말 테마파크' 조성 계획이 물거품 될 처지다. 한국마사회가 경북도와 영천시가 제안한 '레저세 30년간 50% 감면' 조항 미비 등을 이유로 시설 계획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부지 매입 등에 예산 1천여억원을 이미 집행한 경북도와 영천시는 사업 계획 축소로 세수가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품고 있다.

이외에도 경주시는 복합스포츠단지'신라역사관 조성 사업이 정부 협의 단계에 막혀 있다. 사업비 재원이 될 방폐장 유치지역지원금의 사업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이지 않아서다. 문경시는 주민 숙원사업인 단산터널 건설 사업이 양쪽 진출입 접속도로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갑작스러운 행정안전부의 사업 재검토 입장 탓에 터널을 뚫지 못하고 있다. 칠곡군은 철도 오지인 북삼읍에 '북삼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통 수요 불충분 등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회의적이어서 대구권 광역철도 기본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경북도 핵심 현안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과 원전해체연구센터 입지 선정에도 정부가 미온적이긴 마찬가지다. 도는 경주'포항 지진이 잇따르자 지난해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국비 5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경주시'울진군'영덕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해연 등이 포함된 '원자력 안전 연구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도가 강력히 건의 중이지만, 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동계올림픽, 대북 정책, 개헌 등 대형 이슈에 집중하는 사이 경북지역 민심을 살필 각종 현안사업 살피기에는 무관심하다. 지역 정치권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