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FTA·철강관세 협상, 원칙적 타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초 미국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일단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무역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얻은 것은 크게 5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자세한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일찌감치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업에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 상향(기존 62.5%에서 85%로)과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했으며,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 FTA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기존 양허 후퇴도 없었다.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한미 FTA에서 내지 않기로 했던 관세를 다시 내는 일은 없다는 의미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당초 협상 목표로 내건 '상호 이익균형'을 달성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비행기 타기 전까지 계속 협상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에서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고 왜곡될 수 있으니 내일 국무회의 보고 이후 자세히 말하고 기자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