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무역전쟁 유탄 맞는 대한민국,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

입력 2018-03-26 00:05:04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으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두 나라와의 교역 비중이 특히 큰 우리나라로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이제 겨우 경제 회복세를 기대해볼 만한 상황에서 불거진 미·중 무역전쟁에 대응 방도가 딱히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큰 걱정거리다.

각국의 잇따른 반대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5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중국도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철강·파이프·과일에 15%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맞서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은 마주 달리는 기관차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무역전쟁 개시 소식에 세계 금융시장은 출렁이고 있다. 미국 뉴욕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무역전쟁 공포로 지난 한 주 동안 5% 급락했고 지난 23일 아시아권에서는 상하이'도쿄 증시가 각각 4%대 폭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 코스피 지수도 전일 종가보다 79.26포인트(3.18%) 주저앉았다. 이는 유럽발 채무 위기로 94.28포인트 떨어진 2012년 11월 10일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9.5원 뜀박질하는 등 외환시장도 요동쳤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각국이 도미노처럼 무역 빗장을 걸어잠그면 세계 교역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세계 6위 수출대국이자 미·중 교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악재 중의 악재를 만난 셈이다.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나라 전체로는 수출과 경제성장'고용에 충격이 불가피하고, 안 그래도 어려운 대구경북 경제는 더 깊은 나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역전쟁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고 있을 수만도 없다.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중국과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함께 지정되는 등 불똥이 튈 수 있기에 방어적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카드도 고민하고, 아울러 호주·캐나다 같은 중견국과의 공조 시나리오도 미리 짜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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