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 대응 '4당4색'

민주 "한국당 불참해도 진행" 한국 "국회 주도 개헌해야" 민평 "선거제도 개편 수용을"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정치권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사흘 앞둔 23일 대통령 개헌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한국당이 불참해도 다른 당과 '개문발차' 형식으로 개헌 협의체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여야 5당이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 가동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공식 발의되면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논의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먼저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기류도 생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개헌안 발의까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협상을 하더라도 하자는 입장"이라며 "개헌이 급하다면서 청와대가 대국민 홍보 쇼 하는 것을 다 하고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말로는 개헌하자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개헌 협상을 하자고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속내는 한층 복잡한 모습이다. 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인 민평당과 정의당은 지금까지 청와대의 '일방통행'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지만 지금은 개헌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장정숙 민평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1야당 한국당은 분권형 개헌만 되풀이하지 말고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 총리추천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민평당과 마찬가지로 국회 총리추천제를 주장하고 있다. 총리추천제는 개헌 성사를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인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심상정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