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지방분권국가 지향' 명기, '토지공개념' 명시

청와대. 매일신문DB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지방분권국가 지향'

'지방정부'에 조직구성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헌법총강에 '수도' 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명시

경제민주화 강화 '국가의 노력 의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