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000만원 더 주면 중소기업 갈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힘들어하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일손이 모자라 애가 탄다.

청년들의 눈높이, 그리고 일자리가 서로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정부가 이런 불일치를 줄이려는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 1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정부.

현재 평균 2500만원인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봉을 "정부가 직간접으로 연간 약 10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며" 약 3800만원인 대기업 취업자와 비슷하게 만드는 대책이다.

만 30세 청년 A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전·월세 보증금을 신청하면 3500만원까지 연 1.2%의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액을 확대해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모아 3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A씨는 매년 △세금 감면(45만원) △자산 직접지원(800만원) △주거비 지원(70만원) △교통비 지원(120만원) 등 총 '1035만원+α'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얻는다.

중소기업에는 현재 약 20만 개 정도의 빈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빈 일자리가 많아도 청년들이 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월급차이가 커서 취업과 동시에 격차가 벌어지는건 사실.

취업시장의 숨통을 터줄 것 같다"

찬성 측은 연간 1000만원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

즉 청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소득 지원은 기존 청년고용대책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취준생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건 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 대기업에 비해 근로여건이 여러모로 열악하다. 취업경쟁 완화엔 효과가 없을 것"

하지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는 임금 때문만은 아니라고 반대하는 측도 있다.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정책이 끝나는 2021년 이후 지원절벽으로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유지되는 인력 공급, 수요가 사라지면,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고용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3월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 공채가 본격화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은 더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뉴스의 헤드라인이 슬프게 다가온다.

보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대책이 속히 마련돼 청년들이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라본다.

제작 : 임소현 hyon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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