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중대 모멘텀 될 것"

능숙한 사업가 출신 트럼프, 北 개척 가능한 미지의 시장 美 이익실현 가능 판단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역사적 중대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 관계 정상화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북미 간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북대 이정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 미국 정부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에 능숙한 사업가 출신이라는 점"이라며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기조에 맞게 시장 확대 방법을 철저히 계산하고 모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을 정치적으로만 상대한다면 접근 여지가 전혀 없지만 하나의 시장으로 바라봤다면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미지의 시장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아시아의 군사안보 패러다임 체제를 시장 체제로 바꿔야 미국의 이익을 새롭게 챙길 수 있다는 고려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도 내부적 경제 침체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이 교수는 "북한도 군사적 안보는 풍족할 수 있으나 시장에 편입되지 못해 많은 재화들을 돈으로 바꿔내지 못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자본주의를 배우고 체감한 사람으로서 경기를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회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이 된 것이다. 게임을 누가 주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면서 "하지만 이제 중국이라는 존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지난 70년간 미국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보상해줄 수 있는 국가가 아시아에 등장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실익'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평화 분위기로 일시적으로 기분 좋을 순 있지만 우리나라도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원이 아닌 실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지불해야 할 돈은 이미 지난 70년간 지불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가 유지된 것으로 우리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통일을 위해 다시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다.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