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의회, 미래 보고 4인 선거구 수용하라

입력 2018-03-10 00:05:00

대구시 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8일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 6곳을 신설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따른 결과이다. 이번 4인 선거구 도입은 정치 다양성 등 많은 장점 때문에 대구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의 오랜 바람이었다. 4인 선거구제 도입의 최종 결정은 대구시의회가 한다. 4인 선거구 획정안이 이달 중순쯤 조례로 다듬어져 대구시의회로 넘어가는 만큼 시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2, 3인을 뽑았다. 그렇다 보니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자연히 다른 정당의 진출 기회는 좁아졌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더욱 심했다. 오랫동안 특정 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기형적인 의회 지형이 굳어진 배경이다. 이런 지방의회 구성으로 정치 다양성은 사라졌고 지역 민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자치단체장마저 같은 당 소속이라 견제와 균형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대구경북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일방적인 지방의회 구성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됐고 정치 활력도 비례해서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4인 선거구제는 소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는 정치 혁신과 지역 발전으로도 이어지게 마련이다. 지방의회 내에서의 정치 다양성 확보는 일당 지배에 따른 부조리와 비리, 부패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해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들 사이의 부끄러운 성추행 사건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파문이 역사 뒤로 묻히지 않고 세상에 드러나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한 일도 다당제로 이뤄진 수성구의회의 정치세력 분포 덕분이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의 결정을 앞두고 걱정이 크다. 특정 당이 지배하고 있는 대구시의회는 현재 의원들의 서로 감싸기, 갑질의 청탁 행위와 같은 낮은 자질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다. 말하자면 시의원들이 지역의 발전이나 미래 설계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앞세운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신경이 쓰이는 일은 이미 대구시의회가 2005년과 2010년에도 4인 선거구 획정안을 부결시킨 전력이다. 이번에도 전철을 밟지 않을까 두렵다. 부디 대구시의원들은 이번만이라도 대구의 미래와 대구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역사를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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