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 18세 하향, 地選 앞두고 불 붙어

민주당·민평당·정의당 등 19세에서 낮추는 데 찬성…한국당 "학제 개편 연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하향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4월 임시국회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법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선거연령 인하는 기본권의 문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8세가 되고도 선거권이 안 주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합당 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를 통해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추진키로 합의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같은 의견"이라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것에 동의하는 만큼 조건만 안 붙이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우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정의"라며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청소년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충분히 왔다"고 했고, 조 교육감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도 18세 투표권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선거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지만 조건을 달았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7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과 18세 선거권을 연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당연히 해야 할 선거연령 인하를 학제 개편과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학부모의 반대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고3 수험생에게 정치 참여권을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라며 "이런 핵심을 피하려고 학령을 낮추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선거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한편으로 학부모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하면 반대 의견도 많다"며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