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권력 개편·개헌안 처리 동상이몽

민주당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한국당 "임기 연장하려는 꼼수" 개헌 국민투표 6∼10월 대립

여야 각 정당이 개헌 공감대만 형성한 채 내용과 처리 시기 등에 첨예한 이견을 보이면서 개헌 논의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개헌안에 권력구조 변화 조항을 담는 것에 대한 찬반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내놨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강화하는 등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4년 중임제에 손사래를 친다. '단순히 임기만 연장하려는 꼼수'로 보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 이 같은 안을 당론 확정으로 추진 중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와 권력을 나눠 갖는 형태다. 기본적으로 통일'외교'국방 등을 대통령이 맡고 내정에 관한 행정권은 국무총리가 담당한다. 통합 이전 국민의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다는 이유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개헌 처리 시기에 있어서도 여야의 치킨게임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개헌 투표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것을 주장한다.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를 이용해 개헌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별도로 진행한다면 1천200여억원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개헌 투표를 따로 시행할 경우 투표소 설치와 인건비 640억원, 홍보지 100억원, 선거운동 관리에 350억원이 더 든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군소정당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10월 개헌 투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여권에 주도권을 내주기 싫다는 이유가 크다. 패배가 예상되는 지방선거와 분리해 개헌안 결정에 정부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의중도 포함돼 있다. 한국당이 청와대의 개헌 논의 여부를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편 승자독식 체제인 지금의 소선거구제 변화 문제도 개헌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과 의석 수를 일치시키는 선거제도이다. 단 바른미래당은 "비례성을 강화할 것"이라고만 했다. 당내 논의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이다.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정당 지지율 대비 의석 수 확보에 가장 유리한 선거제도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