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단축 감독보다 일자리 현장 안정이 더 급하다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면서 지역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 특히 대구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 업체와 섬유 업체마다 인력 확충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과 휴식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은 맞다. 하지만 아직 제도 시행을 위한 여건과 준비가 부족한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뒤따르고, 노동자 또한 소득 감소로 인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행 주 68시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장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서다. 공장 자동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 대규모 사업장도 입법 파장이 적지 않겠지만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과 5~49인의 소규모 사업장(2021년 7월 시행)이다.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지만 기업 경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설비를 자동화하려 해도 자금 부족이 큰 걸림돌이다. 부득불 공장 가동 시간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20%가량 인력이 더 필요해 일손 부족은 물론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최대 난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전국 노동기관장 회의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준수 분위기를 유도해 나간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기업이 제도 변화의 충격을 흡수할 만큼 여건이 된다면 노동시간 정착은 큰 어려움이 없다.

올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감원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보다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사업주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금은 정부가 제도 정착에만 신경을 곤두세울 때가 아니다. 노사 모두의 충격을 줄여주는 지원 방안을 찾고 노동 현장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