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지역 경제도 군산처럼 걱정하라

우리나라 가동 원전 24기의 절반이 몰려 있는 경주와 울진의 경제가 엉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경주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등으로 지난해 지방세수가 19억원이 줄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 남은 월성 2~4호기 역시 폐쇄될 예정이어서 경제는 더 곤두박질칠 일만 남았다는 비관이 팽배하다. 세수도 줄고 지원도 줄어드는 이중고니 경제가 좋을 리 없다. 울진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그에 따른 지원분이 공중에 떠 버렸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몰아닥칠 세수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그나마 상업운전을 앞둔 신한울원전 1'2호기가 있음이 위안거리다.

원전에서 기회를 찾던 경주의 원전 협력업체들도 혼란스럽다. 특수를 노려 경주 등 원전 밀집 지역에 둥지를 틀었던 업체들은 이제 탈경주를 고민하고 있다. 이 와중에 원전 관련 기업 유치는 언감생심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을 절반 이상 줄였다. 발전소 운영 등 일자리를 찾던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그래도 정부는 탈원전 지역 주민 호소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수원의 불황과 직결된다. 한수원은 원전을 가동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해 이익을 내는 수익 구조다. 하지만 원전 24기 중 9기가 계획 예방정비 등을 이유로 멈춰 있다. 원전 24기 총설비용량 2만2천529GW 중 38%인 8천529GW의 발전 설비를 놀리고 있다. 이 때문에 2014~2016년 85%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해는 뚝 떨어지게 생겼다. 원전 가동률 저하는 한수원의 이익 감소로, 또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16년 2조5천억원에 달했던 한수원의 순이익은 지난해 1조원대로 급전직하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적자로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경주'울진 등 탈원전 지역의 아우성은 정부의 오락가락 원전 정책 때문이고 군산의 경제 위축은 사기업인 한국GM의 방만 경영과 귀족 노조의 자기 이권 챙기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본질이다. 그런데 정부는 한국GM 사태로 시작된 군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대책을 강구하면서 정작 탈원전 지역 주민 요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든지, 탈원전 지역 주민들 요구에 더 귀를 기울이든지 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