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현의 새論 새評] 헌법 전문의 의의와 개헌에 임하는 자세

경북대 행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감사, 안전행정부 자문위원,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국회 30여 년 만에 개헌위원회

文대통령도 나설 가능성 높아

5·18, 6·10 포함 여부로 이견

지속 가능한 발전 공감대 고대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前文'Preamble),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 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 서문이다. 헌법 전문에는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개정 과정, 헌법 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기본적 가치질서 등이 기술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대한국민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와 헌법 제'개정 권력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다.

둘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 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광복 후에 수립된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념과 성격을 계승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3'1운동은 조선왕조에 종언을 고하고 공화국 시대의 문을 열었던 역사의 분수령으로 시민혁명에 해당하기에 헌법 전문에 포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진오 헌법의 초안에서 '3'1혁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축조 심의하면서 공식 문서로서의 헌법에서 용어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논의 끝에 3'1운동으로 결정되었다.

셋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과 기본적 정치질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의 확립임을 전제로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단지 현상 유지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불의에 항거함으로써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한 국민적 저항권 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4'19혁명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과 부정선거에 대한 반독재 학생'시민혁명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범국민적 저항권 행사였다. 그뿐만 아니라 "조국의 민주개혁… 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함으로써 제9차 개헌이 10월 유신의 비민주적인 체제와 제도 등을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구현하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여 근대화 추진'기회 균등의 보장'능력 발휘 그리고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사회국가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여섯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자각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여, 대한민국이 평화 애호 국가라는 것을 표방함과 동시에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나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서 전쟁에 호소하지 않을 것과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 질서 형성에 노력한다는 적극적인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1987년 제9차 개헌 이래 30여 년 만에 국회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제10차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3월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3월 20일 안으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헌법 개정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현재 헌법 전문(前文)의 개정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설령 이번 10차 개헌에서 위 두 개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현행 헌법 전문에 있는 '4'19 민주이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려와 미래 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꼭 개헌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