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추경 논의 일러" vs "실업난 불가피한 조치"

청년일자리 추경 한국당 반발

정부의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분기에 벌써 추경 카드를 꺼내기는 이르다는 지적에도 '대량 실업 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 교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조기 추경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야권 의원들은 "더 추이를 봐야 한다. 최근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고용 문제는 최저임금이 무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추경은 편성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이 국가재정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 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일자리 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상정부터 가로막힌 이유가 이러한 편성 요건 논란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대량 실업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적 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3당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반해 정부는 대량 실업 발생 우려가 심각한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올해 조기 추경 역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이 올해 1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실업자 수는 7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취업자가 33만4천 명 증가하며 넉 달 만에 증가 폭이 3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청년 고용 시장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여기에 제너럴모터스(GM)가 설 연휴 직전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며 실업난을 부추기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량 실업 발생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 가능성이 나오면서 3%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요건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