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 특단대책 "재원 모자라면 추경"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재원으로 안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 해 예산안이 확정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기존의 재원으로 안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안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1998~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거셌던 2009년 등 3차례뿐이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 등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또 추경을 편성한다면 2015년(11조6천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2천억원)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일자리를 이유로 한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해도 두 번째다. 하지만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고, 지난해 전체 실업률도 3.73%로 2013년 이후 4년째 악화를 이어갔다.

추경 사업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중에 편성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연내에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즉각적 정책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실업률의 추가 악화는 추경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21차례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최근 5년간은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실업률은 회복은커녕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최소한 반기 정도는 보고 해야지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최소한 지난해 강행해 통과시킨 11조2천억원짜리 일자리추경의 효과를 먼저 논의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