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까지 걱정하고 나선 한미 연합훈련 재개 여부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일본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 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결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북한은 일본'아시아'미국 등 전 세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당시 아베 총리도 정상회담에서 이런 관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었다. 니시무라 장관의 말은 아베 총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박을 재반박한 것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는 한국의 내정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정부는 불쾌하겠지만 이런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연합훈련 재개 여부는 문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의 주권 문제인 것은 맞다. 문제는 연합훈련이 최전방에서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는 억제력으로,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긴밀히 연결된 사안이란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이기도 하다. 연합훈련에 걸린 우리의 안보 이익과 일본의 안보 이익은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니시무라 장관의 말대로 연합훈련이 한국의 내정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닌 이유다.

그러나 문 정부는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말을 흐리고 있다. 청와대는 연합훈련의 4월 재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한다. 여당 등 정치권에서는 공격적 훈련 프로그램을 방어적 훈련으로 전환하고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도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의 본질은 방어훈련이 아니던가? 모두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노리는 북한의 전략에 스스로 말려들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