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년 되풀이해 온 북의 위장평화공세에 경계 풀지 말아야

북한 김정은이 평화 공세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친동생 김여정 등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결과를 보고받고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를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통신은 이어 김정은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부문별 실무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앞으로 김정은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끼리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남북 간 협력을 강화하자며 해빙(解氷)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 목적은 뻔하다. '핵 있는 평화'라는 사이비 평화론을 바탕으로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한 근본 목적도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문 정부는 앞으로 김정은이 제의하는 어떤 형태의 남북 접촉도 그 궁극적 지향점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현상'(status quo)의 변경임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김정은의 '우리 민족끼리'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안달이다.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했던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재개부터 다른 말을 한다. 올림픽 이후 재개한다는 것이 한미 합의였는데 청와대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한다. 한미 합의를 깰 수도 있다는 의미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나 규모 축소를 맞바꾸는, 이른바 '쌍중단' (雙中斷)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 논의를 앞당기기 위한 대북 특사 파견도 검토 중이다.

올림픽을 전후한 남북 접촉부터 지금까지 문 정부도, 북한도 핵 문제는 일절 언급이 없다. 핵 문제가 빠진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핵 문제 해결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무의미하다. '북핵 협상→합의'보상→파기'를 되풀이해 온 지난 25년간 실패의 역사를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