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아직도 '깜깜' 마음 바쁜 정치 신인 '막막'

국민의당 김동철(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공개회의를 마친 뒤 비공개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의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풀뿌리 인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광역의원 선거구(정수 포함)와 기초의원 총정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월 임시국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총정수 결정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막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벌써 법정처리 시한이 2개월이나 지났다.

◆국회 늑장으로 지역 정치 특수성 논의 힘 못 받아

국회 결정이 늦어지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기초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대구와 광주의 정치개혁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3, 4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4인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획정위원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국회가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 현상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는 획정위원들이 많아 적어도 4인 선거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대구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에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를 장악한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의석 획득에 불리한 제도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한 탓이다.

◆대구경북 정수 유지되는 방안 채택 가능성 커

국회 내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광역의원 정수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만큼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광역의원 수를 줄일지 아니면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정수는 동결하고 정원 증가분만 최종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두고 최종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가 수월하게 이뤄지려면 어떤 지역에서도 의석이 줄어들지 않도록 광역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야가 여론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선거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는 결단(정수 증원)을 내렸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결정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대구경북 내 일부 지역의 인구 감소에도 전체 광역의원 정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 분위기에 정치 신인 분통 터뜨려

일선에서 선거운동을 준비 중인 정치 신인들은 천금 같은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의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 예비후보는 "당사자들의 타들어가는 속과 달리 국회의원들은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떤 의원은 사석에서 '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여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존 광역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정치 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 정치 신인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공천한 현역 시'도의원을 도와주기 위해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