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력 구조 개편 없이 분권만 개헌인양 본질 흐려, 연내 반드시 개헌 완수할 것"
"자유한국당이 개헌 관련 구체적 로드맵과 프로세스를 제시하면 국민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개헌 의지를 재천명하며 "올해 안으로 반드시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권에서 '한국당이 지방분권개헌을 가로막는다'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권력 본질을 바꾸는 것을 빼고 지방분권이 개헌의 전부인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헌 기대감만 안긴 채 개헌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고 그것은 지방분권의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놔야 국가권력이 지방에도 이양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주장하는 개헌은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등 국가 권력구조가 제왕적으로 가는 것을 없애는 것이며 지방분권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한국당은 지방에 권한을 넘겨주는 것까지 포함한, 즉 권력 본질을 바꾸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반대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호헌세력' '반(反)개헌세력'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오해라면서 "국가 체질을 바꾸는 중대사를 두고 국민이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할 시간을 주자"는 데 진짜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30년 전 낡은 옷을 입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 마련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개헌안 완성은 "정부가 아닌, 국회 합의"라고 강조한 김 원내대표는 "국민적 논의와 국회 차원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한국당은 개헌 시기를 연말까지 고집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 기간 내에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대여 투쟁력을 주문했다. 특히 대구경북(TK) 의원들을 향해 "체면 때문에, 점잔 빼느라 야당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당에서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TK가 영원한 한국당 텃밭이라 맹신해 안주하면 희망이 없다"며 "TK는 집권 시에는 정권에 피해를 줄까 봐 참았고 지금은 정권으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어야 한다. 한국당이 앞장서고, 특히 TK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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