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AI 에너지 기술 등 선진국 수준 90%선 목표…인력 제도 정책 묶음 지원
국내 서비스 산업의 도약을 목표로 앞으로 5년간 약 5조원의 연구개발(R&D) 정부 투자가 이뤄진다. 또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인력'제도'정책을 묶은 '패키지형 지원체제'가 마련된다.
정부는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서비스 R&D에 작년보다 16.4% 늘어난 7천734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약 5조원을 투입한다. 부가가치가 낮고 영세 업종 위주의 서비스 산업을 탈피하고자 함이다.
민간의 R&D 확대도 장려한다. 한국의 서비스 R&D 비중은 2016년 기준 8.7%로 독일 12.4%, 미국 29.9%, 프랑스 46.4%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숙박이나 차량공유, 건강관리 서비스업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 R&D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AI), 에너지 기술 등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용 첨단 로봇, 인공지능 기반 진료기술, 국가관리 감염병 예방'진단'치료제 개발 등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한다.
콘텐츠 영역에서는 가상현실(VR) 국가전략프로젝트 등을 통해 게임'영화 등 장르별 콘텐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증강현실(AR)과 VR을 활용한 교육관광 콘텐츠,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 중계 등 신기술 개발도 기대된다.
신속한 산업화가 필요한 R&D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 단계에서 3년 이내, 300억원 미만 규모로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 투자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제도 개선, 주요 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등 8개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