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균형발전 세부계획…대학생 교육 '오픈 캠퍼스' 한국감정원 등 9곳서 운영
국토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혁신도시 시즌2'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밑그림은 혁신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지역 활력제고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우선 계획계약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된다. 계획계약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한 뒤 정부 부처들과 포괄적인 계약을 맺고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계획계약 사업으로 '강소도시권'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게 주요 특징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이전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을 현 58%에서 2022년까지 75%로 올린다. 이전기관 가족들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교육과 의료, 문화'복지 등 도시 정부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가 확대된다. 의료시설과 관련, 응급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북도 내에 119안전센터가 내년 신설된다.
지방 이전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대학생 등을 상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오픈 캠퍼스'도 대구 한국감정원(한국감정원 청년인턴십)과 한국정보화진흥원(현장실습 연계 국가 근로 장학사업),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총 9곳에서 운영된다.
아울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대구는 의료 융합, 경북은 미래형 자동차 등과 같이 각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확정하는 방식이다. 혁신도시 인근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연구'지원기능을 연계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시너지를 창출한다. 대구 율하 첨단산단의 경우 정보통신, 지식'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기술 중심지로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발전을 추진한다. 또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품질 시험과 컨설팅을 위한 SW품질역량센터를 대구에 새로 만든다. 대구와 경북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업무를 한다.
도시재생 뉴딜의 경우 3월 선정계획을 마련해 8월까지 100곳 내외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범사업지로 68곳이 선정된 바 있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도시재생지역'도 4곳 이상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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