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자체 "4월 공항 후보지 선정 절차 확정 이견 없어"

군 공항 갈등관리협의체 회의…국방부 절차 전폭 지원, 사업성·수용성 검토 4월 이후

국방부와 대구'경북'군위'의성 등 4개 지자체는 1일 제도적 타당성을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4월 중 예비이전후보지 두 곳(군위 우보면과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을 모두 이전후보지로 확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오후 경북도청 회의실에서는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등 국방부 관계자와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정의관 대구시 공항추진본부장, 신순식 군위부군수, 김창우 의성부군수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군공항 갈등관리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 및 향후 추진 방향 ▷이전사업비 소요 비용 및 제도적 타당성 검토 현황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추진 현황 검토 등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19일 4개 지자체장이 낸 합의문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으며, 4월 중으로 예비이전후보지를 이전후보지로 확정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확정 절차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절차를 4개 지자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2개월여 동안 군위 우보면과 의성 비안'군위 소보면 후보를 두고 환경법, 산림법 등 관련법 저촉 여부, 군공항 작전성 등 공항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약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절차는 두 후보지 중 어느 한 곳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관련법상 필요조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는 것"이라며 "이것만 만족하면 두 후보지 모두 예비이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예비이전후보지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성과 주민수용성 등 검토는 이뤄지지 않으며 4월 중 이전후보지가 결정된 후 다루게 된다는 의미"라며 "4월 이후 관련 법에 따른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4개 지자체장 합의문에서 10월로 명시한 최종 후보지 선정 시점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탓에 군공항 이전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에 정해진 대로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