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헌안 내달 충돌? 권력구조 개편 의견 달라 기싸움 예상

민주당 당론화 작업 나서 청와대와 공조도 진행 중, 한국당 당론 이달 말 결정

여야 정치권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는 다음 달에야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목표로 개헌안 당론화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1일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개헌 설문조사와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논의를 벌였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혁 문제는 이날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 두 문제는 지도부가 여야 협상에서 유연성을 갖고 임해야 할 쟁점 사항인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청 공조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전날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만나 개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여야 합의 불발 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최소 다음 달 중순에는 정부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도 이달 말까지 당론을 정한다는 목표로 개헌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전'현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으로부터 개헌안 논의 상황 설명을 듣고, 당 지도부와 향후 개헌 논의 방향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설 연휴 앞 전문가 대토론회, 연휴 뒤 국민 대토론회를 계획하는 등 각계 의견 수렴도 예정돼 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2월 말쯤 자체 개헌안을 내면 '호헌 세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약했던 홍준표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수그러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까지 여야 모두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권력구조에 대해선 입장이 다르다. 이런 탓에 내달부터 여야 간 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권력구조 관련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당내 다수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했던 만큼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한국당은 당내에서도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우선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면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문제만이라도 우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권력구조를 뺀 개헌은 무의미하다며 반대한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 이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