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쌓이는 판에 웬 노사평화의 전당?"

대구시 200억원 들여 건립 예정

대구시가 200억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인 '노사평화의 전당'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해마다 임금 체불이 늘고 다양한 노사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평화'를 내세우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인 것.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일대에 '노사평화의 전당'을 짓기로 하고, 최근 설계안 공모에 들어갔다.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200억원(국'시비 각 100억원)을 투입, 1만6천500㎡ 터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시는 노사 상생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노동'산업 역사를 전시하는 역사관과 근로자들에게 각종 복지를 제공하는 상생화합관 등을 갖춰 전국적인 노사협력 산업평화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지역 노동계의 반응은 차갑다. 대구지역의 임금 체불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평화'라는 말을 쓰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경북의 임금 체불 노동자 수는 지난 2012년 1만8천16명에서 지난해 2만4천975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같은 기간 체불 임금액도 712억300만원에서 1천151억2천만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패션산업연구원 직원 사망 사건 등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해 대구시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또한 대구시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면서 상여금과 수당 등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인건비 상승을 막는 일종의 '편법 임금 인상'을 소개하는 등 노동계의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실제 노동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낭비이자 치적 사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사분규가 적다는 이유로 '노사평화'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노사분규 횟수가 적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노동자들이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노동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불균형한 노사 역학 관계 속에서 노사평화는 노동자들에게 '포기하고 그냥 살아라'는 사고를 주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분규를 최소화하는 등 노사 상호 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라며 "향후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