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부처 새해 업무보고] 韓日정상 '셔틀외교' 복원…北 영유아·임산부 보건 우선 지원

美와 대외 메시지 조율 강화·日과는 역사·실질 협력 분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주제로 열린 2차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부는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남북 현안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의 정례화가 추진되고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경제통일을 이루자는 비전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도 상반기에 수립된다. 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향후 남북 문화교류를 재개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19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전략적 소통 강화

외교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안정 기반 조성과 실질협력 증진을 목표로 주변 4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의 전략적 소통 및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과는 정상 간의 긴밀한 관계를 한미관계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고위급 협의와 적극적 공공외교를 통해 양국 간 정책 및 대외 메시지 조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북 정책 공조, 방위비 분담,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슈에 대해서는 호혜적 해결을 시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중국과는 고위급 전략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으로 마련된 교류'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과는 역사 문제 해결과 실질 협력은 분리해 대처한다는 기조하에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실질협력 추진에 노력할 방침이다. 동시에 역사적 진실에 입각한 피해자 중심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러시아와는 정상 방러 등 고위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협력, 공공외교를 확대하겠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이를 위해 '9개 다리' 협력, 한-러 지방협력포럼 발족, 의회'민간교류 가속화,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외교부는 또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지속 추진해온 조직 혁신 기조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2년까지 병력 50만 명 수준 감축,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국방부는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 명, 해군 3만9천여 명, 공군 6만3천여 명, 해병대 2만8천여 명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으로 세부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군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고,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하면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승리하도록 공세적인 새 작전 수행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개념 구현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현재 430여 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도 축소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실무회담으로부터 군사당국회담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정례화 추진

남북 현안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의 정례화가 추진된다. 통일부는 고위급회담 외에도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분야별 회담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남북대화와 국제 공조를 토대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및 북한과의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경제통일을 이루자는 비전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이 상반기에 수립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인도적 분야의 과제로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한다. 그러나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우선으로 검토된다.

통일부는 아울러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원칙을 담을 '통일국민협약'을 2020년까지 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2030년 남북한'중국'일본 월드컵 공동 유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향후 남북 문화교류를 재개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제안으로 올림픽 개막 직전 전야제 형식으로 금강산에서 합동문화행사를 하는 데 합의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공동문화행사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하겠다는 원칙만 합의했다"며 "실무적인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2030년 남북한'중국'일본 동북아 월드컵 공동 유치도 추진하고, 한중일 올림픽 조직위 간에 지식전수와 인력교류, 의식행사'문화교류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문화부는 북한이 참가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국제경기연맹(IF)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한 사안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기부금 운용 내역 공개

국가보훈처는 관리감독 대상 보훈단체가 외부에서 받는 '기부금'의 운용을 투명화하는 등 과거 관행을 개혁해 보훈단체의 정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일부 보훈단체들이 과거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 '관제 데모'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정치 활동을 해온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보훈단체의 수익사업과 관련해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부적정 사업에 대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일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비리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하며 보훈단체 수익사업을 대대적으로 손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넘어선 올해 예산을 바탕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훈복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 대상 독립유공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2%로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