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광역단체장 도전자들이 말하는 개헌] 한국당 소속 10인 여론 의식한 듯 '이중적 태도'

당론과 여론 사이 눈치보기 급급…소신은 숨겼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 및 당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 여론을 의식한 듯 이구동성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들은 "1987년 헌법은 장기 독재를 막는 데에는 유용하나 당시 전 국민적 대통령 직선제 요구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아쉬운 점이 많다. 개헌을 통해 변화한 시대상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듯 대구경북을 이끌어갈 예비 지방정부 수장으로서의 소신을 결국 내놓지 못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 입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빠를수록 좋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서려는 10인은 "개헌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해야 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정부'여당 계획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문제가 함께 다뤄지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우니 별도로 여야가 합의한 시점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명재 의원은 "비용 절감, 절차 편의만을 고려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은 국가 중대사를 가벼이 다루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일꾼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개헌까지 고민한다면 집중력이 분산된다. 개헌은 숙고를 거쳐 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가능하면 빨리 개헌을 했으면 좋겠지만, 당론을 정하고 여당과 협상하는 것은 원내 지도부 역할이며 자치단체장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다분히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지자체장이 마치 우리가 반(反)개헌 세력인 양 지방선거 때 개헌해야 한다고 하더라. 우리가 개헌에 반대하는 것처럼 악선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용서치 않겠다"고 했다. 권 시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옳다. 다만 개헌 논의가 정치권 정략 논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대단히 걱정스럽다. 자칫하다 지방분권개헌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에만 맡겨놓을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기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상임공동대표(경북대 교수)는 "지방선거 뒤 정국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묻고 싶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에 가깝다"며 "한국당은 아직 개헌 마무리 시한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칫 개헌 논의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개정 헌법에 최우선으로 담길 내용을 두고 10인의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대체로 지방분권을 1순위로 꼽았다.

도지사에 도전하는 김영석 영천시장은 "헌법 1조에 민주공화국이 담겼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3항을 만들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유진 구미시장 역시 "개헌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개헌"이라며 "여야가 개헌 전체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합의가 되는 것부터 원포인트로 개헌하고, 이 경우에도 최우선 순위는 지방분권 강화"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는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의원은 "역대 대통령 모두 퇴임 이후 수사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역사적으로 검증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며 "개헌 최우선과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계속해서 6월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지방분권만 잔뜩 부풀려 놓은 개헌안은 헌법 개정의 목적을 권력구조 개편에서 지방분권으로 치환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