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 의심 이유 있고 증거인멸 우려"…"횡령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액수와 정황은 다르지만 역시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특히 'MB 집사'로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곧장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뻗어 갈 전망이다. 김 전 기획관은 물론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검찰과 날 선 공방도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재무 등 안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으로 일한 김씨는 2008년 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일체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두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나란히 확보했다.
또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김주성·목영만 전 기조실장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당시 국정원 예산 담당관도 전달 시기와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원은 이 같은 국정원 측 인사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김 전 기획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에 관해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자금 수수 및 사용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할 전망이어서 김 전 비서관의 진술 태도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필요성과 시기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구속했다.
김 전 비서관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7일 발부했다.
검사로 일하다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을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등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