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난 전문 중의원, 포항 찾아 노하우 전수

재난특위 소속 의원들과 방문, 보상·대비시설 운영 등 조언

동일본대지진 재난 피해 수습 총괄 장관을 지낸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과 국회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6일 흥해실내체육관 앞 막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배형욱 기자

동일본대지진 재난 피해 수습 총괄 장관을 지낸 나카가와 마사하루(68) 중의원과 국회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재난특위) 소속 의원들이 16일 '11'15 포항지진' 현장을 찾았다. 변재일 재난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석기'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 등 재난특위 소속 의원들은 나카가와 중의원과 함께 재난 현장을 다니며 앞으로 한국이 지진에 대비해 보완해야 할 법과 제도를 논의했다.

이들은 먼저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한미장관맨션 등 지진 피해 건축물을 둘러보며 재건축과 보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파 등 피해 건축물을 재건축할 경우 일본 정부의 부담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묻는 재난특위의 질문에 나카가와 중의원은 "전파'반파나 지역에 따라 정부 지원은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10가구 이상이 전파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복구비용 절반을 부담한다"며 "지진 보험도 있지만, 이것은 개인이 드는 것으로, 정부가 지원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보험회사가 파탄 나지 않도록 회사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있다"고 했다. 또 "지진 유형에 따라 모두 견딜 수 있는 건축 규정을 일본은 정해놓고 있다. 일본은 지진이 계속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어떤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에 재난특위 의원들은 "개인이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강화하면 비용이 많이 부담될 것이다.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진 이재민들이 임시로 묵는 흥해실내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재난대피시설의 문제점을 살폈다. 나카가와 중의원은 "대피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남자들밖에 없다면 여성의 처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여성만의 프라이버시나 생리적 문제 등이 그렇다. 일본은 여성들만 전문 케어하는 인력을 많이 배치한다"고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현재 이 시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난특위 의원들은 "(포항시는) 매뉴얼대로 가겠지만, 특별한 상황이니까 위원장을 중심으로 재난특위가 조금 더 상황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기준 폭을 넓히고, 새로운 지원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