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5개항 후속대책' 파장…재협상·이행 모두 거부한 '미봉의 절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9 연합뉴스

9일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진정한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일본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해 한일 정부 간 마찰은 물론 국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며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입장 발표 말미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 정부의 발표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 등을 위한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을 담은 위안부 합의는 일단 파기되지 않고 남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향후 대응 수위에 따라 위안부 합의 처리 문제가 향후 한일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도 재협상을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기만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한 데 대해 "일본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은 일단 (정부 예산으로) 마련해 두겠다는 것까지가 현재 상황"이라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기본적으로 협의한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세부사항을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기금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피해자들이나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어떤 방안이 합리적이고 피해자를 위한 것이며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에 맞는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