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권 개헌 일정 국민과 약속하라

1987년 6월 항쟁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저항에 굴복하여 직선제 개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헌법이 시대정신을 담을 수 없는 미완성 개헌이 되었다.

작금의 개헌은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것으로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적폐를 청산하는 권력 구조(정부 형태) 개헌이다. 또 하나는 초중앙집권적 체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지방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소명이다. 그래서 국회 개헌특위가 2017년 1월 5일 4당 합의하에 36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후 2월 2일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 각계각층 전문가 53명이 선정되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지난 10개월 동안 기본권 총강, 경제 재정, 지방분권, 정부 형태, 정당 선거, 사법부 등 6개 분과별 50차례 이상 회의 및 토론을 통해 개헌안을 생산하였다. 그 후 한 달 가까이 각 분과 개헌특위 국회의원과 자문위원은 장시간 집중 토론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개헌안을 성안하여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하였다.

국회 개헌특위의 당초 계획은 2018년 1월에 소위를 구성하여 자문위원안과 국회안을 가지고 축조심의하여 늦어도 3월에는 최종안을 만들기로 하였으나,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산되고 있으니 여·야 어느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고 혹독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와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대선 때 약속한 6월 지방선거 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 지방선거 이후부터 12월 사이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 명분도 없다.

그러나 정국을 주도하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 초안도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고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공감할 수 없다.

각 당들이 서로 네 탓 내 탓 공방하면서 공중전만 하고 있는 정치적 작태는 목불인견이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민주당은 합의가 결렬되면 개헌 문제를 대통령 발의로 넘겨 여권이 주도할 명분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데,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꼼수 중의 꼼수다.

개헌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바꾸고 중앙정부로부터 종속된 지방정부를 독립시키는 독립운동이며 제2 건국운동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각 당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개헌안을 공개하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꼬여 있는 개헌 실타래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하며 통 큰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 만에 하나 개헌 전체 합의가 어려우면 지방분권개헌이라도 합의하여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조금이라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급기야 국회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작년 12월 29일 본회의 마지막 날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 개헌특위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통합한 것은 선거구제 개편에 목을 매고 있는 국민의당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 통합으로 선거구제에 대한 이견과 선거 정국으로 개헌특위가 파탄에 이르러 헌법 개정이 실종될까 우려된다.

이제, 당리당략은 접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권은 대타협을 하여 국가 발전의 시금석이 되고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 개정을 하여야 실추된 국회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개헌 일정을 국민과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