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화 한통에 기재부 'e스포츠 20억'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사업 지원 예산을 배정하려 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전 전 수석의 혐의 사실에 추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7월 28일 전 전 수석이 옛 의원실 보좌관이던 윤모(구속)씨와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구속 후 적부심 석방)씨 등이 청와대로 찾아와 e스포츠협회 동향을 보고하면서 PC방 사업 지원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한다고 알리자 그 자리에서 직접 기재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규 예산 배정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 전 수석이 전화를 걸고 나서 기재부는 e스포츠협회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연락해 20억 지원안을 넣어 예산안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내부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이미 마련돼 새 사업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전 전 수석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영리 단체인 e스포츠협회에 국고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것이 과거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민간기업인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에 요구해 수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내게 한 점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서 700만∼800만원 대의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하고 가족과 본인이 직접 롯데그룹 계열인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공짜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또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협회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에 쓰겠다면서 후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장학금 지원 사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 시절 e스포츠협회에서 근거 규정 없이 급여를 받고 가족 해외여행비를 협회에서 지원받았으며, 협회 돈으로 의원실 인턴과 비서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총 1억원가량의 협회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롯데홈쇼핑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중심으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은 혐의 전반을 강하게 부인했다.

전 전 수석은 4일 검찰에 다시 출석하면서 대기업 후원 요구 등과 관련해 "저와 상관없는 일이고 모르는 일"이라며 "저는 일찍이 이 분야(e스포츠)에 정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왔고 앞으로도 똑같은 기회가 있다면 똑같은 조언을 할 예정"이라며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 차원의 공적 활동'이라는 취지의 대응 논리로 반박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사례에 비춰 12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