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40여개의 여론 조작용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나랏돈을 잘못 쓴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할 뜻에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차장 재직 시절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자금은 48억원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주축이 된 '댓글 사건'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이어서 이번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과 관련해선 형식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만 우선 기소했다.
공영방송 장악 기도, 여·야 정치인 무차별 사찰 및 비난 공작,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퇴출 공작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다양한 불법 정치공작 혐의와 관련해서는 향후 보강 조사를 거쳐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의 추석은?…두 아들과 고향 찾아 "경치와 꽃내음 여전해"
홍준표 "김건희, 지금 나올 때 아냐…국민 더 힘들게 할 수도"
홍준표 "내가 文 편 들 이유 없어…감옥 갔으면 좋겠다"
조국, 대선 출마 질문에 "아직 일러…이재명 비해 능력 모자라다"
[단독] 동대구역 50년 가로수길 훼손 최소화…엑스코선 건설 '녹색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