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9년째 국비 3조 넘어…경북, 정부안보다 3천억 증액

국회 처리 내년도 지역 국비 예산…대구 도청이전터 개발 사업 포함

대구시는 9년 연속으로 3조원 이상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경북도도 예산 삭감을 방지하거나 증액하려고 미리 수단을 강구하고 용을 쓴 덕분이라는 게 대구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북도 관계자도 SOC 감축, 복지예산의 증액 등 새 정부 정책기조의 번화에 따라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될 것을 미리 예상해 여'야 예결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라고 했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일등공신이었다. 여야 구분없이 합심해 밤낮으로 움직인 결과다.

대구시가 9년 연속으로 3조원 이상 국비 확보를 달성했다.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은 애초 정부안(2조8천885억원)보다 1천200억원가량 늘어난 3조원 이상 확보한 것으로알려졌다. 지난해보다 1천여억원 줄었지만 정부의 복지 수요 증가, SOC 및 신규사업 감액 분위기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성과로 시는 평가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했던 현안사업 대부분이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대통령 공약이면서 지역 숙원사업인 도청이전터 개발사업(211억원)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7억5천만원'설계비) ▷국가첨단의료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심장센터 설립(2억원'용역비) ▷노사 평화의 전당 건립(10억원'설계비) ▷광역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150억원) 및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30억원) ▷대구4차순환도로(성서~지천~안심) 건설사업(579억원) 등이 리스트에 담겼다. 시가 요구한 전액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또는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성과는 얻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시가 내년에 추진할 신규사업들이 첫 단추를 끼운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1억원'설계비), 에너지 신산업펀드 조성(300억원), 미래형자동차 체험관 조성(10억원) 등이다.

아울러 국립묘지로 확정된 신암선열공원 운영비가 내년부터 처음으로 국비(5억원)로 지원된다.

이 밖에도 시가 미래첨단산업으로 집중육성하는 물산업과 관련해선 ▷국제적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1억원'용역비) ▷물융합시스템 구축(3천억원) ▷국립 물융합체험관 조성(1천억원) 등이 지원된다.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을 위한 세부사업인 물융합시스템과 물융합체험관 사업에서 총 4천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돼 물산업 분야는 장래가 밝다고 시는 평가했다. 다만 물산업유체성능시험센터 조성은 한 푼도 받지 못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경상북도는 국비 예산 10조3천억여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당초 정부안 보다 SOC, 지진 관련 예산 등 3천억여원(90여 개 사업)을 증액했다. 지난해 국회 증액분 1천억여원(60여 개 사업)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 대폭 감액돼 우려했던 SOC 예산도 대폭 회복됐다. SOC 사업은 2천억여원(30여 개 사업)이 증액됐다.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사업은 800억여원 증액됐다. 중부내륙 단선철도(이천~문경) 사업도 600억여원 반영되는 등 당초 감액됐던 철도 예산과 다수의 도로분야 신규 착공 예산이 확정됐다.

전체 사업 중 SOC 반영 비율이 큰 경북도가 당초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증액으로 내년 SOC 사업 추진에 숨통을 틔게 됐다.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한 지진 안전 관련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지난해와 올해 지진이 발생한 경주와 포항지역 경찰관서 60여 개와 경북지역 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사업 예산이 반영돼 지진대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포항지진 대피시설 건립 예산도 포함돼 지진 안전대책 마련이 이뤄지게 됐다.

차세대 그린백신기반 조성사업 등 경북도 미래성장동력을 담당할 R&D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해 미래창조형 과학산업인프라 구축 전망을 밝게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돼 논란이 됐던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예산은 211억여원 반영됐다. 경북도는 당초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으로 2천50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서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