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수용 불가"

의총서 잠정 합의 비판 쏟아져…정진석 "행정수요 감소 살펴야"

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도읍(오른쪽)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관련 설명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던 중 의원들이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제안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5일 의원총회에서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새해 예산안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 증원 문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공무원 증원 9천475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2조9천707억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3천억원, 적용 세율 25%로 인상 등을 담은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안 등에 유보 입장을 밝혔다.

애초 한국당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안(1만2천221명)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최저임금 지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며, 법인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잠정 합의 결과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주장대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4일 오후 6시부터 열린 한국당 비공개 의총에서 "왜 합의안에 사인한 것이냐" "우리가 최소한 자유시장경제의 노선 가치는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 주장이 잘못된 공약을 지키려는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단 한 명의 공무원을 늘려도 정확하게 재정부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은 심사할 기본적 베이스도 없이 국회에 던져놓고 합의해 처리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공공부문이 비대해 국가부도위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사무자동화로 집에서 행정서류를 받아 볼 수 있다. 행정수요가 줄어든 부분이 있을 것 아닌가.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면, 줄어든 부문의 구조조정 방안을 국민과 국회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무원이 많아지면, 정부가 비대해지고 민간의 활력이 줄어든다. 민간의 활력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