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내년 대구에 1,515가구 공급

새정부 공공지원 민간주택 임대료 제한 사회 약자 우선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현 정부 들어 대폭 손질되면서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대구 뉴스테이 공급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 정부가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간 건설업자들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꼽히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면서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사회 약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뉴스테이는 내년부터 대구에 본격 상륙한다. 올해 2월 서희건설이 대구 북구 금호지구에 591가구를 처음 선보인 이후 ㈜서한이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1천38가구, 신서혁신도시 477가구 등 총 1천515가구를 내년 중 공급할 예정이다. 또 KT 에스테이트는 남구 대명동 KT 남대구지사 터 3만㎡를 활용해 뉴스테이 4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뉴스테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내년 대구 공급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존 뉴스테이에도 제도 개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모든 사업장에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적용하며, 사업자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뉴스테이 물량은 가구 수의 20% 이상을 청년층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한다. 정책지원계층은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이 같은 공공성 강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건설사에 각종 세금 감면이나 금융 혜택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다는 지적을 의식해 임대료 상승률에도 제동을 걸 예정이다. 또 민간 사업자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을 폐지하고 공공임대용지를 민간임대용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등 그동안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부여됐던 특혜도 회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고 공공성이 강화되면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이 바뀐 뉴스테이 사업을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