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머티리얼즈, 8년간 4억여원어치 낙동강 물 몰래 사용

하루 2,700t씩, 돈 한 푼도 안 내…영주시, 관정 제공 등 결탁 의혹

영주에 있는 가스 제조'판매 회사인 SK머티리얼즈가 낙동강 지류인 서천의 물을 8년간 하루 2천700t(영주시 주장)씩 사용하면서 물 사용료를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기간 물 사용료는 4억여원에 달한다.

더욱이 영주시가 서천의 물을 사용하도록 집수장치인 관정 사용권도 제공하고 있어 결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낙동강 홍수통제소도 모르게 하천수를 끌어다 쓰는 바람에 물이 부족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영주시의회가 상수도 노후관 공사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현익 영주시의회 의장은 "낙동강 물 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8년이 넘도록 하천수를 공짜로 사용한 것은 '봉이 김선달'이나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스스로 지켜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며 "이 때문에 낙동강 홍수통제소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가흥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과정에 자체적으로 암반 관정을 설치, 공업용수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영주시가 농공단지 조성 당시 설치한 관정을 이용해 서천의 물을 끌어다 사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하천수 사용료를 단 한 푼도 낸 적이 없고 영주시도 이 회사에 물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서천의 암반 관정은 영주시가 설치하고 관리도 영주시가 하고 있어 결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해 5월 물이 부족하다는 SK머티리얼즈의 건의로 1시간당 110t을 생산하던 1관정의 모터를 220㎏짜리에서 500㎏짜리로 교체해 1일 160t을 용출할 수 있도록 해줬다. 또 올해 사업비 3억원을 들여 2관정을 1시간당 60t에서 160t으로 교체하고 하천수 운반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에 대한 요금징수나 허가사항을 전혀 몰랐다. 알았으면 부과했을 것이다"면서 "현재 낙동강홍수통제소에 하천 점용허가 문제와 지난 5년간 하천수 사용요금 징수에 대한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모터 교체와 관로 교체 사업비 3억원은 증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다. 공사는 SK머티리얼즈가 하고 준공되면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천법 50조에는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0조 5항과 37조에는 "시'도지사와 하천관리청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 제69조에는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하천수를 사용한 자,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SK머티리얼즈 측은 "그동안 하천수를 허가 없이 사용하면 불법인지 몰랐다"며 "앞으로 영주시와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주시 상줄동 714번지 21만1천47㎡ 규모에 들어선 SK머티리얼즈는 NF3(삼불화질소) 등 가스를 취급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