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마감시한 앞두고 대치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를 앞둔 여야가 막판 신경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촛불민심의 염원을 담은 예산안이라며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산안 부결'까지 언급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에 임박해 이뤄질 극적인 협상타결에 대비해 여야가 갈등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으로선 반발 강도를 높여놔야 막판 협상과정에서 여당과 정부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합리적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퍼주기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을 문제 삼았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안동)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문제(일자리 안정자금)는 정말 어렵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정부'여당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물리적으로 12월 2일 처리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결정권자'로서 예산안 통과의 열쇠를 쥔 국민의당마저 예산안에 강력 반대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예산정국에서 공조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급 효과는 더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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