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진 대책 관련 예산을 증액해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법안 통과에도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천막과 칸막이를 설치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세탁 서비스, 목욕 쿠폰 제공 등을 통해 이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재민의 경우 입주 우선순위 선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확보된 160채 주택에 즉시 입주하도록 하고 부족분은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해 이재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청은 학교시설 내진 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서도 학교시설 내진 보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백 대변인은 전했다.
같은 당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진 대책 예산으로 450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보다 증액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 금액은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재민 주거 지원과 주택 복구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진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 등에 LH에서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160세대를 임시거처로 즉시 제공하고, 추가 물량도 확보키로 했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50% 감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경북도 및 포항시의 지원을 검토해 이재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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